“모든 아이는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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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주배경청소년인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부천시의회 6월 16일 본회의에서 박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상1•2•3동)이 대표발의 한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첫걸음으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부천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보육과 교육으로 한정된 자원만을 담고 있고, 지원대상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부천의 여러 기관과 단체가 모여 네트워크를 2021년에 결성하여 이들의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포럼, 토론회, 인식개선캠페인, 교육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다.
네트워크의 일련의 활동을 통해 “모든 아동•청소년이 평등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 초안을 만들었고, 박찬희 의원과 총4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조례가 발의되었다. 이 조례는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지닌 아동•청소년이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전국 최초로 8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심리정서 상담, 진로 역량 강화 등 전인적 성장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네트워크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반영한 박찬희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무엇보다 이번 조례가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낸다.
이제 부천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적 배제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과 인력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등 실질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천시를 만드는데 부천이주배경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함께 할 것이며,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부천이주배경청소년인권네트워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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