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도로 정비공사 예산 낭비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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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도로의 보수공사 추진 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노후하거나 파손된 도로에 대한 정비 및 보수공사 추진 시 객관적 검토 없이 공사의 규모나 방법을 결정해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정비공사 사전타당성 심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즉 도로 정비 및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기 전 공사의 필요성, 시공 방법의 적정성, 예산투입에 대한 사전 검토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그동안에는 도로 정비공사 추진 시 담당 부서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계획을 수립해 왔다. 그러나 계획단계에서 사업 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전문적인 협의체가 없어 공사의 규모, 시공 방법 결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미흡했다.
내부 절차상 시행되고 있는 계약심사의 경우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원가계산에 국한해 검토되고 있어 공사 시행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연장 100m 이상 도로의 정비공사 추진 시, 공사 시행 필요성과 공사 규모, 예산 범위 등에 대해 '도로정비공사 사전타당성 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 추진 전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사계획을 수립해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사례를 전면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는 심의 대상 공사에 대한 현장 조사 시,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코어 채취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코어채취 시료를 통해 도로 포장층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 정비 구간의 노후도를 정밀하게 판단한 후 포장두께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한다.
아울러 코어채취 시에는 도로포장공사 전문기술교육 이수자가 현장 입회해 정확한 채취와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로 정비 및 보수공사 시행 시 일부 구간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고 말하며 "이외에도 각종 공사 시행 및 사업 추진 시 예산 낭비 사례를 찾아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