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로 프리랜서 소득중단 증빙 ‘전면 간소화’ > 제보/기업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공공기관 최초로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인적용역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소득중단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전면 간소화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서 지난 10월 30일(금) 국세청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시간 소득자료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1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실시간 소득자료’란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용역 제공자 등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말한다. 국세청은 매월 신고되는 인적용역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자료를 공단에 실시간 연계·제공하고, 국민연금은 이를 전산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동안 보험설계사, 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소득중단으로 납부예외 등을 신청할 경우, 해촉증명서* 등을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서류 발급 자체가 어려워 큰 불편을 겪어왔다.

  *프리랜서가 특정 업무나 사업장에서 공식적으로 퇴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러나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국세청 소득자료 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소득중단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촉증명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선은 국민연금과 국세청 두 기관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증명해야 했던 자료 제출의 불편함을 기관 간 자료 연계를 통해 실시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실시간 소득자료 온라인 연계는 공공기관 최초의 시도로, 그동안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던 프리랜서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한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 속 작은 불편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편의는 높이는 국민 중심의 연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