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디지털 치안 시스템 경험 공유로 우리 교민-필리핀 국민 함께 지킨다 > 제보/기업

 대한민국과 필리핀 정부가 손잡고 우리 경찰청의 선도적인 범죄수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현지에 이식, 수사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필리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우리 재외국민과 관광객의 보호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은 28일(현지시간) 필리핀 경찰청(Philippine National Police, PNP)과 ‘필리핀 경찰청 범죄수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 R/D)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R/D 체결은 이상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 및 관계자, 정영선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장, 후아니토 빅토르 레물리아(Juanito Victor Remulla) 필리핀 내무지방자치부 장관과 호세 멜렌시오 나르타테즈(Jose Melencio Nartatez) 필리핀 경찰청장 삼자 서명으로 필리핀 경찰청에서 이뤄졌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전 사업에서 코이카는 필리핀 경찰청에 순찰 차량, 순찰 오토바이, 과학 수사 키트와 같은 치안 및 수사 물품 지원과 더불어 수사역량 강화 활동 등을 지원했다. 뒤이은 이번 사업은 범죄 사건 보고 및 분석, 수사 정보관리, 전자 영장, 피의자 정보관리 시스템 등 필리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4개의 수사 관련 시스템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코이카와 경찰청의 필리핀 치안 역량 강화 협력은 2018년부터 필리핀 대통령, 내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속적인 협력 사업 의지를 확인해 왔다. 올해 3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정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국 경찰청 간 경찰 협력을 위한 개정 MOU가 체결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관련된 형사사법기관들이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에서 수사, 기소, 재판,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그 정보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필리핀 시스템은 동일 사건 정보를 반복 입력해야 하거나 비정형화된 데이터로 동일 사건에 대한 정보 불일치 등의 문제가 지속돼 오고 있다. 

 따라서 코이카는 이번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범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반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사건 정보의 일원화 및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필리핀 수사관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최근 들어 마약, 온라인 스캠 등 지능화된 초국가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 내 한국인 피해 사건 수 감소와 성공적인 국제 공조 등은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ODA*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사업 또한 사업 종료 시까지 사건 처리 기간 10% 단축, 사건 추적성 100% 확보 등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 포함 )

 또한 이 사업은 단순한 수사 정보시스템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의 치안 역량 강화에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치안, 수사체계를 구축해 우리 교민을 포함한 양국 국민을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 정영선 소장은 축사를 통해 “이 사업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합 수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필리핀의 국민과 우리 교민의 안전, 치안 강화를 동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경찰청장 호세 멜렌시오 나르타테즈는 개회사에서 “수사 및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인 사업을 통해 안전한 사회와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필 양국간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