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산하 17개 지방개발공사, 공익사업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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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17개 지방개발공사가 공익사업 추진 과정의 보상 기준, 이주 대책, 갈등 관리 등 공통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방개발공사 공익사업협의회’를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SH를 비롯해 강원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울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등 17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 보상 업무 담당자들은 2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운영 회칙을 확정하고, 초대 회장으로 조국영 SH 보상처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첫 회장사는 SH가 맡는다. 부회장에는 박의원 인천도시공사 보상처장이 선출됐으며, 부회장사는 인천도시공사가 맡게 됐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 전종복 SH 부장이 ‘협조 장려금의 이해’ ▲ 이재영 대구도시개발공사 차장이 ‘사업지구 내 건축물 보상 방안’ ▲ 김영세 전북개발공사 차장이 ‘지적 정리를 위한 면적 정정 대위 신청 규제 개선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보상 실무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기 실무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기관별 보상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발굴한 과제를 건의하는 등 지방공공기관의 공동 의견 수렴 창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익사업협의회를 통해 지방개발공사 간 협력을 강화하고 보상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주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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