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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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69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 개인 121명과 법인 41개 업체로, 체납액은 총 59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4명과 법인 3개 업체이며, 체납액은 총 3억 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미리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면 공개 명단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가 납세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지역사회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점주 세정과장은 “투명한 행정 집행과 사회적 공정성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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